추병호 노무사의 인사노무 컨설팅(전략, 법률, 교육)

비록 피재자의 기존 뇌 .심혈관성 질병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지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위험요인이 중간매개가 되어 해당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면,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상병 발생 시, 해당 질환의 여러 발병원인 및 촉발원인, 위험요인(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등) 들이 있음을 간과하고 많은 위험요인  일부에 해당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산재 승인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뇌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상세 사례

  (1) 업무의 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업무의 책임도 더 무거워졌다.

  (2) 잔업까지 포함하면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날이 대부분이다.

  (3)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근무시간이 아주 불규칙
     하다.  

  (4) 휴일에 제대로 쉰적이 없고 일을 한다.

  (5) 출장이 잦고 집에 돌아와서도 편히 잠을 잘수 있는 날은 고작 일주일에 한 두

     번 있을 정도이다.

  (6) 회사내에서나 업무상으로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7) 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그 책임의 일부분은 자신에게도 있다. 또

      최근 자신의 책임으로 업무상 큰 실수와 트러블을 일으켰다.

  (8)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  교대제근무

  (9) 기온변화

   뇌혈관계질환이 압도적으로 겨울에 많이 발생.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이 따뜻한 곳
   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 .

  (10) 자동차 운전

   운전은 심야에 장시간 일하는 것과 비슷한 양의 부담. 매일 이러한 노동을 통상적
   으로 하는 사람에게 고혈압 등 기초질병이 있다면 주의 필요.

   (12) 과도한 육체노동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처럼 과대한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난 후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

  (13) 지속적 장시간의 정신노동

   육체적 피로에 비해 정신적 노동에 의한 피로는 훨씬 더 크고 회복도 느림.

  (14) 전근,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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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장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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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관련 각종 민원서면 작성(공단, 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 의견서 등)